이건 연착륙이 아닌 방치 상태다.

 

암호화폐, 코인은 사실상 2017년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언론, 정부에 의해 블록체인의 순수한 장점보다는 과도하게 낀 거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제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마치 제2의 닷컴 버블, 제2의 튤립 파동으로 비유했다. 결과적으로 업계 종사자 혹은 투자자 이외 일반인들이 보는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도박으로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 또한 그 당시에 이 시장이 과도하게 투기 현상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세웠으면?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권장하듯이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금융당국에 묻고 싶은 점은 암호화폐 시장을 연착륙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마치 중국처럼 대외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 거래소 폐쇄, 채굴 사업 금지 등과 같이 입장을 보였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모바일 신분 등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유능한 스타트업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해외로 떠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유능하도 인정받는 프로젝트들도 정부에 눈치를 보며 로드맵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상 나는 현 상황을 연착륙이 아닌 '방치'라고 보고 있다.  

 

 

 

정책브리핑(http://korea.kr)을 살펴봐도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가상화폐라고 부르고 있으며, 올스타빗 같은 거래소가 사기를 치고, 기획 파산을 하는 등을 하여도  근본적인 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사기꾼들만 꼬이고 있다.

 

*중국을 보고서 배워야 할 점

 

앞서 중국을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작년에 암호화폐 시장을 완벽하게 차단하였으나 며칠 전 주석인 시진핑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자마자 암호 법이 통과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를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달러 패권을 원하지 않기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시선도 있지만, 왜 우린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린 블록체인 등 4차 혁명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으면 한다.